Law Korea (로 코리아)

251229 [참고자료]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hwpx

<대법원>

(2026. 1. 1.자) 헌법재판소 인사 명단

Law Korea (로 코리아) — Fri, 9 Jan 2026 11:39:29 +0900

[실장(1급) 보임]

심판지원실장: 박준희

[이사관(2급) 승진 및 국장(2급) 신규보임]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국장(2급) 전보]

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 혁

[국장(3급) 보임]

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

[부이사관(3급) 전보]

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부이사관(3급) 승진]

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과장 전보]

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장: 유준영
청사관리과장: 조기영
자료조사과장: 김규필
통일교육원 파견: 용상선

[과장 신규보임]

AACC지원과장: 김기필
심판민원과장: 임영선
정보화기획과장: 조영진
기획행정과장: 이찬주

[서기관(4급) 승진]

심판민원과: 김소영
정보화기획과: 김선미
기획행정과: 이상진

[서기관(4급) 전보]

평가감사과: 황해훈
국제과: 최성훈
심판지원총괄과: 이수정
심판사무과: 이석준
인사과: 김도훈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 천미영

<2026. 1. 1.자.>

<헌법쟆판소>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Law Korea (로 코리아) — Tue, 30 Dec 2025 16:42:15 +0900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하여, 도로 위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 1.~12. 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하였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조자료

□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법령 시행일 및 최초 적용일

◦(시행일2024. 10. 2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시행일은 2024. 10. 25.

◦(최초 적용일2026. 10. 24.) 2024. 10. 25. 법 시행 즉시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최소 2년의 면허 결격 기간*(면허 취득 제한)이 경과해야 하므로, 최초 적용일은 2026. 10. 24.

* 결격기간: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음주운전 죄종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죄종	결격기간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5년
2회 이상 + 교통사고	3년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2년
단순음주(0.08% 이상), 음주 측정불응	1년
무면허 음주운전	1년

□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

-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약 40%,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여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사고 발생 시 피해 등 위법 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1～5년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예: 2년)은 음주운전 결격기간(예: 2년)과 동일

예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2026년 1월 1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 불가 기간 (결격기간)	2026. 1. 1. ~ 2027. 12. 31. (2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2028. 1. 1. ~ 2029. 12. 31.까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2년간 운전 가능
※ 만약 2029. 10. 1. 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시 2029. 12. 31.까지(3개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경과시(2029. 12. 31.)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용은 약 300만 원 측정

- 구매 외 대여(렌탈)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정책 협의 중

□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형벌 및 행정처분

미설치 운전	(형벌) 1년↓징역 또는 3백만원↓ 벌금(도교법 제152조 제1호의2) (행정처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2호)
무등록 운전	(행정처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형벌) 3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도교법 제148조의3 제1항)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형벌) 3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도교법 제148조의3 제2항) (행정처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3호)
대신 호흡 등 부정한 방법 운전	(형벌) 3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도교법 제148조의3 제3항)
정기검사 미실시, 기록 미제출	(과태료) 10만 원에서 500만 원(도교법 제160조 제1항 제9호)

참고 2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결격(정지)기간

□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준 변화

구 분		‘윤창호법’(’19.6.25. 시행)		‘윤창호법’ 위헌* 보완(’23.4.4.시행)
단순 음주 (1회)	0.03～ 0.05%	0.03～ 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 0.1%	0.08～ 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1～ 0.2%	0.2%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0.2% 이상	단순음주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단순 음주 (10년 내 2회 이상)	0.03～ 0.2%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단순음주(2회)					0.2% 이상	징역 2년~6년,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측정거부· 측정방해* (* ’25.6. 4. 시행)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1회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10년 내 2회 이상		징역 1년~6년, 벌금 500만원~3천만원

* 소위 윤창호법(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결정(전합))

□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결격(정지) 기간

구분	행정처분	(결격)기간	해당 조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벌점 100점)	1년 이하	제93조제1항제1호
음주·거부·방해 뺑소니 /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제82조제2항제3호
상습(2회)음주·거부·방해 교통사고	면허취소	3년	제82조제2항제5호
음주·거부·방해 상습(2회) / 교통사고	면허취소	2년	제82조제2항제6호
단순 음주(0.08% 이상) ·거부·방해	면허취소	1년	제82조제2항제7호

참고 3

약물운전 보조자료

□ 타액을 이용한 약물검사 간이시약기 (Oraltox, 미국)

◦구강 내 검체(타액)를 채취하여 약물 10종* 복용 여부를 확인
(소요시간: 약 8분, 개당 단가: 45,000원)
* 암페타민, 대마, 코카인, 아편, 메스암페타민, 부프레놀핀, 벤조다이제핀, 펜타닐, 옥시코돈, 트라마돌

□ 약물운전에 대한 측정 불응을 처벌하는 해외 사례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빅토리아주) 등에서 약물운전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약물운전 검사불응죄를 두는 해외 사례

- 스페인 : (형법 제383조) 약물 검사를 거부한 운전자는
6월 ∼ 1년↓ 징역형 및 1년 ∼ 4년의 운전 금지
- 뉴질랜드 : 혈액·약물장애 검사 거부 횟수에 따라 차등 처벌
(1·2회 위반)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500의 벌금
(3회 이상 위반) 최대 2년 징역 또는 $6,000달러 벌금
- 호주(빅토리아 주) : 검사 종류에 따라 벌점 및 징역형 부과
(타액 검사 거부) 최대 120점 벌점
(기타 약물 검사 거부) 최대 180점 벌점 또는 18개월 징역형

□ (상습) 약물운전 및 약물운전 측정불응 처벌

	개정 전		현행
구분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상습)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상습)
측정불응	규정 없음	규정 없음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1년～6년 징역/500만원～3천만원
약물운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규정 없음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2년～6년 징역/1천만원～3천만원

참고 4

운전 면허 갱신기간

□ 과거 운전 면허 갱신기간(일괄 1. 1.부터 12. 31.까지)의 문제점

◦연말에 적성갱신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

- △ 운전면허 갱신 대기 시간이 증가(2月(8분) △12月(141분), 약 18배)하여 국민 불편이 가중 △ 관련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부담 가중* 및 비효율성으로 행정비용 증가, 서비스 질 저하

□ 운전면허 갱신기간

◦(개정 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합격일· 이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등)이 되는 해의 1. 1.부터 12. 31.

◦(현행)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합격일· 이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등)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 갱신기간 총 1년은 변함 없음

운전면허 갱신기간(예시)
1975년 4월 17일생인 홍길동 씨(1종 보통면허 소지)가 2016년 2월 2일에 적성검사를 받아 이전 갱신일로부터 10년 후인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된 경우
개정 전	2026. 1. 1. ~ 2026. 12. 31.
현행	2025. 10. 17. ~ 2026. 10. 17.

담당 부서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책임자	과장	조 우 종	(02-3150-2501)
		담당자	계장	이 종 학	(02-3150-2151)
		담당자	계장	김 동 주	(02-3150-2153)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pdf

<경찰청>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9 Dec 2025 11:13:31 +0900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 주요 내용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유형	주요 사례	사례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18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	12
경찰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종합세트 사건	12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7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	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 사건	5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전모를 규명한 사례	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6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	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 사건	5
사건 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	서울대 노숙자 사건	5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사례	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2억 횡령 사건	7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가명) 님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 해야만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장관 발간사 中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 TF	책임자	단 장	김태헌	(02-2110-4517)
담당 부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 TF	담당자	검 사	김치훈	(02-2110-4512)

검찰 보완수사우수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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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 2025도13869 판결문)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행위에 소급 적용 불가"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9 Dec 2025 10:44:38 +090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6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9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01:02경 포천
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023. 1. 3. 법률 제
19158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2023. 1. 3.)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 4. 4.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3. 3. 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
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
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죄
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그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3869_판결문.pdf

0.24MB

<대법원>

(대법원 2023도12127 판결문) “위법 수집 증거로 수사…범행 자백해도 유죄 불인정”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9 Dec 2025 10:42:31 +090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27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가나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환, 윤상종
변호사 박춘기(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경범
변호사 박민표, 송경(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울산)2022노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인 A은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
면서 ｢F｣의 연구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 7.경부터 2021. 6.경까지 환경부의 위임을 받
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계 약 4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2017. 6.경 ｢
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H시청 환경국 소속 환경보
전과장으로서 환경분야 인허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8. 1. 1.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H시청 환경국 소속 환경정책과장(환경생태과장)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조사 및 대책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인 C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부서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연도별 사업평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4) 피고인 D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J부서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F」등 R&D 사업의 연구사업자 선정, 연구비 조정, 연도별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총
괄하였다.
5) 원심 공동피고인 K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부서에 소속된 책임연구원으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L은 E의 연구개발팀장으로서 각각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
다.
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경위
1) 피고인 A 등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
사법’이라 한다) 위반 등을 수사하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2019. 11. 7.경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의자 A이 소지․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이하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제1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은 ‘피의자 A 등이
2017. 3. 1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M 주식회사 등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
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 발급함에 있어서 측정분석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였
다‘라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제1 영장에는 ’압수물 중 저장매체 부분
은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대상을 제한한다‘라는 일부기각의 취지가 기
재되어 있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 11. 13. 제1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 1
대(삼성 갤럭시 S8+,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압수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B, C의 뇌물수수 등 혐
의와 관련된 피고인 A, B 사이의 대화, 피고인 A, C 사이의 대화, 피고인 A과 E의 회
계 업무 등을 담당한 N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73건 및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를 발견하여 이를 탐색․수집하였다. 이후
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
하였다.
3) 환경부장관은 제1 영장 집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1. 4. 2.경에야
비로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고인 A, B, C의 뇌물
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환경부장관 명의의 수사의뢰서에는 이 사건 전
자정보를 기초로 피고인 A, B, C 등의 뇌물범죄와 관련된 혐의사실을 정리한 자료, 위
사람들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을 ‘파일명, 통화자(통화일시, 시간), 통화 주요 내용’의 형
태로 정리한 자료, 피고인 A의 통화녹음 파일 73건을 시디(CD)에 복제한 자료 등이 첨
부되어 있었다.
4)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하고, 그 지휘에 따라 사건을 수
사한 검찰수사관을 ‘담당 수사관’이라 하며, 함께 지칭할 때는 ‘담당 검사 등’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기초로 피고인 A, B, C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전제로 피고인 A, B, C
외에도 피고인 D 및 원심 공동피고인 L, K을 추가로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
하였다.
5) 담당 검사 등은 수사 개시 직후인 2021. 4. 6.경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전자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한 수사보고 및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근거로 피고인 A, B, C 등의 뇌물범죄 혐의와 관련된 금융계좌
에 관하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여 그 범죄 혐의사
실과 관련된 피고인 A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E의 법인계좌 거
래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였다.
6) 담당 검사는 2021. 5. 24.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자정보 등에 관한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새로운 범행 관련 자료가 있다는 소명이 없고, 제1 영
장의 집행과정에서 압수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된 수사가 지금에 이르러 이전 압수자료
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적법 여부가 좌우되지 않음에 비추어 필요성 없
음’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7) 담당 검사는 2021. 6. 4. 다시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 B, C 등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
색․검증영장(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제2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제1 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피의자 A 등의 뇌물수수 등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카
카오톡 포함) 등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장소’로 ‘제1 영장에 따라 압수
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경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보관 및 관리부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담당 검사 등은 제2 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서 추가 통화녹음 파일 등을 압수하였다.
8) 이후 담당 검사 등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등을 기
초로 범행 일시와 장소,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금액 등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에 대한 혐의사실을 특정한 다음, 2021년 6월 말경부터 2021년 9월 말경까지 피
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및 참고인 N, O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 조사를
하였다. 참고인 N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자로 특정되었고, 참고인
O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근거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피고인 C이 당시 상황을 잘 기
억하지 못하고 O을 목격자로 지목하자 조사 대상자로 특정되었다. 담당 검사는 위 조
사 과정에서 참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통화내역 등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또는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그에
관하여 신문하였고, 참고인 O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
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하였다.
9) 담당 검사는 2021. 9. 10.경 피고인 A,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여 구속 수사를 이어갔고, 2021. 9. 27. 및 2021. 9. 29.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
인들 포함)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 공소사실 중에는 원심 판시 피고인들에 대
한 유죄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각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B, C, D의 각 뇌
물수수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 피고인 A, C 및 원심 공동피고인 K, L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뇌
물수수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제1심에서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제1심에서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식사도 대가성이 없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통화녹음 파일 등)를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11) 피고인 B, D이 부인하는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A, C, O, N(이하
이 증인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증인들’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1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제시되거나 인용되지 않았고, 제1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A, C, N에 대한 증
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제시되거나 인용되었다.
12) 피고인 A, B은 제1심과 달리 원심에서부터는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
함)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13) 피고인 B이 부인하는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A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에서 자백한 이유 중 하나로 ‘담당 검사가 피의자신문 당시 제시한 통
화 녹음파일 등 이 사건 전자정보의 존재’를 들었다.
14) 원심은 2023. 4. 21. 피고인 D이 부인하는 ‘2017. 8. 9.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A, D 및 각 그 변호인, O 등
의 참여하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A, D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O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빵집에서 사용하는 갈색 봉투에 싼
현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증인 A, C, N의 각 제1심 법정
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
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
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제1
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
술,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
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원심의 검증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각 뇌물공여,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뇌물수수 부분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
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
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
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
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
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
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
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
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
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
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
여야 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과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
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이하 ‘검사 작성 조서 등’
이라 한다)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
정보 및 검사 작성 조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증인 A의 원
심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
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절
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나)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다. 이 사건 전자정보
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되
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
자정보의 주요 내용 또는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녹취록 등을 제시받거나 이 사
건 전자정보에 포함된 통화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아, 검사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증거
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중 일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은 이후
기억은 없지만 통화 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
였다.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바,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법정에서 공
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데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범행 일시와 장소,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
수 금액 등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로서는 제1심 법정진술 전에 이미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전자정보가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공소사
실 기재 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전
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
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았다. 즉,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공소사실 기
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
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증인들은 피고인 B, D이 부인하는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 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는데, 증인 O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
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다.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O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
면, 증인 O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
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O
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바)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
지도 않는다.
3) 결국,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
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법정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뇌물공여,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뇌물수
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
고인 A, B, D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도 같
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
분은 피고인 A, B에 대한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은 모두 파
기되어야 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
인 A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3도12127_판결문.pdf

0.45MB

<대법원>

(대법원 2025다213717 판결문) 대법 "공익 목적 폭로는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9 Dec 2025 10:38:00 +090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71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석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533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상납요청에 따라 양주를 제공한 것이 아
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판단한 다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
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
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
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
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
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C박물관 시설관리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로서 청소업무 현장관리자(미화
주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그 시설관리과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20. 7. 9.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피고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
3) 피고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인 2020. 7. 8. 원고에게 전화하여 ‘양주 1병을 넣
어 둘 테니 사물함을 미리 열어 두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고 하면서 “나
돌돌이 안 가르쳐줘도 돼. 이거 준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나는 그런 게 아니고”라고 말
하면서 전화통화를 마쳤다.
4) 피고는 2020. 8.경 노조원 약 14명이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원고가 청소장비(이
른바 돌돌이)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하여 이를 상납하였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노조간부들은 원고의 상납 요구가 이른바 ‘직장 내 갑질’이라는 취지로 C박물
관 공무직 징계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5)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2020. 6. 중순경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주고서라도
청소장비 사용법을 배워야겠다며 불평하였다. 이에 원고가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밖에
서 배우지 마라, 그냥 여기서 배우고 공짜는 없으니 집에 있는 양주면 된다고 농담조
로 말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C박물관 측에 제출하였다.
6) 원고와 피고는 2020. 11. 6. 양주 수령 내지 제공으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을 이
유로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7) 원고는 ‘피고가 노조원들에게 원고로부터 양주 상납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허
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고, 같은 이
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1. 1. 5.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양주 상납을
먼저 요구하여 청소장비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양주를 사다 주었다. 양주까지 주었
는데 장비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노조에서 면담할 때 이야기했다. 피고에게 장
비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말라는 원고의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8)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은 2021. 1. 27.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2021. 3. 26. ‘원고가 피고에게 청소장비 사용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양주를 달라고 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청
소장비 사용 교육의 반대급부가 양주라는 점을 언급한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다. ‘교습
비용으로 양주면 족하다’는 취지의 원고 발언은 그보다 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청소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싶었던 피고에게 양주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가 양주를 제공하기 전날 원고와 나눈 대화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양주
수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
과 같이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면 이와 같은 대화는 불필요하다.
3)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주 교부의 대가로 청소장비 사용법을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지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이는 양주 제공이 청소장비 사용 교육 대가와 결부되
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양주 제공을 만류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별다
른 고민 없이 수령하였다.
4) 피고는 양주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청소장비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자, 노조
에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교육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적 친분 내지 친
목 도모를 위한 선물이라면, 징계처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노조에 알릴 필
요가 없다.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양주 제공으로 인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청소장비 사용에 관한
직무 교육의 대가로 양주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은 C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으로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이다. 나아가 이는 직장ㆍ노동조합 또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문제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설령 피고가 양주를 제공한 이후에 청소장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설하게 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의 발언 내용이 과장되었다거나 표현 방법 등이 사
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양주 제공 사실을 처음 알리게 된 장소,
그 상대방의 지위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
를 훼손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
단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2025다213717_판결문.pdf

0.29MB

<대법원>

(대법원 2025도14902 판결문) 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참…대법 "다시 재판"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9 Dec 2025 10:35:30 +090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90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734 판결, 2025초기63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
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 제23조
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규정과 재심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
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
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
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
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
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소환장 등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
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
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
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
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
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4902_판결문.pdf

보도자료 2025도13006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등 사건).pdf

<대법원>

(대법원 2025도13006 판결문, 보도자료) 전북민중행동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9 Dec 2025 10:32:37 +0900

피고인이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보고 등을 위하여 A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공소사실로기소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300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정ㆍ관계, 사회ㆍ문화ㆍ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대한민국 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소위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 매개체로 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북한 체제의 우월성 선전, 요인 암살, 테러 등을 담당하는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임
▣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는 1980년대 초반 무렵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공작원 교육을 받은 후 대남공작에 종사해 옴
▣ 피고인은 2007. 4. 이래로 A와 수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A와의 회합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지령을 받은 자인 A와 회합함
● 2013. 8.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베트남 하노이 소재 호텔 등지에서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2016. 5.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중국 북경에 체류하면서 서우두공항등지에서 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2017. 8.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중국 북경에 체류하면서 서우두공항등지에서 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2019. 11. 6.부터 같은 달 7.까지 중국 장사, 장가계 등지에 체류하면서가무극장, 식당 등지에서 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이메일을 이용한 A와의 통신ㆍ연락, 편의제공 – 피고인은 2013년부터2019년까지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A와 통신ㆍ연락하고, 국내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함
● 2013. 8.경 베트남 하노이 회합 일정, 2016. 5.경 중국 북경 회합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통신ㆍ연락)
●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한 연락(통신ㆍ연락 및 편의제공)
● 기타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이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개인홈페이지 내 비밀댓글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통신ㆍ연락)

2. 소송경과
▣ 제1심
● 일부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일부 무죄(회합 일정 조율을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편의제공 부분 전부)
●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 A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A와의 회합이나 통신ㆍ연락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 회합 및 연락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 등을 배척함(유죄 부분)
● 다만 일부 통신ㆍ연락 부분, 편의 제공 부분은 의례적ㆍ사교적 차원에서의 연락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 항소인: 쌍방
▣ 원심
● 일부 유죄(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0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 자격정지1년 2개월), 일부 무죄(회합 일정 조율을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편의 제공 부분 전부)

●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던 통신ㆍ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함(이 부분은 의례적ㆍ사교적 차원에서의 연락이라거나 국가의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상고인: 쌍방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ㆍ수색이 위법한지, 이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의무위반이 있는지
▣ 피고인에게 A가 대남공작원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행위라는 점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 피고인의 회합, 통신ㆍ연락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 등에 구체적이고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지
나. 판결 결과
▣ 쌍방의 상고를 기각함(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006

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이정희)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전주)2024노27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300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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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2025추502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사무조사는 적법”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9 Dec 2025 10:29:54 +0900

피고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원안대로확정하자, 원고 의왕시장이 위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①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④ 이 사건 재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이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1. 사안의 개요
▣ 의왕시청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정책소통실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 원고 의왕시장은 정책소통실장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 피고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음
- 조사목적 :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하여 의왕시의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의왕시장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의왕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안건을 원안대로재의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으로서 대법원 단심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한 징계처분의 수위 적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위법한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을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정책소통실장의 비위행위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원고가 정책소통실장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정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사무’ 중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라목),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마목)에 속함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하지않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움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한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은 ‘감사 또는 조사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감사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정책소통실장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정책소통실장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의왕시 비서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등을 조사 대상기관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관련자에 대하여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원고 또는 정책소통실장에 대하여 수사 중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등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함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됨.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이 지방의회로하여금 행정사무조사 결과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조사결과보고서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ㆍ처리 및 건의요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징계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재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결과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소통실장이 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유죄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원고의시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등에 사용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용어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용어를 그대로사용한 것이고, 비위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용어 사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용어 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4. 판결의 의의
▣ 이 사건은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가 한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적법성이 직접적으로 다투어진 최초의 사건임
▣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른 징계처분의 수위 적정성이나원고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인 징계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수위 적정성 등을 사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역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원고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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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추5020 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의왕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서순성, 고인선, 김다애
피 고 의왕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우지현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7. 24. 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
인의 건’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의 재의결 경위 및 주요 내용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3, 갑 제3호증의 1부터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의왕시청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정책소통실장 A와 ‘B’ 지방지 신문발행인인 C
는 2025.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정619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
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A에 대한 위 판결은 2025. 5. 9. 그대로 확정되었고, C는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한편,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4. 9. 26. A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5. 6. 2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라고 한다) 계획서 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
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라. 원고는 2025. 7. 11.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반되며, 이 사건 안건에 사용된 표현이 부적절하고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7. 24. 이 사건 안건을 원
안대로 재의결(이하 ‘이 사건 재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목적 :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하여 의왕시의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
조작에 대한 원고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의왕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조사 대상기관 : 원고, 의왕시 비서실(정책소통실장 및 비서 등), 감사담당관,
총무과
3) 조사범위 : 정책소통실장, 원고가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4) 조사일정 : ① 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② 조사계획서 본회의 의결, ③ 조
사계획서 통보,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증인․참고인 출석요구, ④ 현지확인 및
조사, ⑤ 증언청취 등 신문, ⑥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⑦ 조사결과보고서 본회
의 의결,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 등 통보

2.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위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A 개인의 비위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에 대한 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
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을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3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
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A의 비위행위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A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A의 비위행위에 관여하
였는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 적정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의 조
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 사무’ 중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라
목),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마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
적이 있어 위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C에 대하여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이나 A가
비위행위 과정에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원고와
A에 대하여 수사 중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가
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
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A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A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의왕시 비서
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등을 조사 대상기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사무
조사에서 A를 고발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
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C에 대하여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 항소
심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원고와 A에 대하여 수사 중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될 것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할 목적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
기 어렵다.

4.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
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징계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당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서 사실상 집행기관에 대한 문책을 시도하는 것이
므로, 원고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력분립 원칙을 위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
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
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
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
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아니하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
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원고가 A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 결과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
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
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
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
다.

5. 이 사건 재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원고의 시정활동에 대한 현저한 신뢰도 저하가 발생
할 수 있고, 이 사건 안건은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과장된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여
시정활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의결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의왕시청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A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
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A
등이 게시물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관여를 추단케 하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A, C가 범행 이후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제공자와 연락하였
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범행 이후의 연락을 A, C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제공자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원고의 시정활동에 대한 신뢰
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이 사건 안건 및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서 사용한 ‘사이버 여
론조작’이라는 용어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A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용어 사용에 아무런 근거
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용어 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와 전제가 다른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2025추5020_판결문.pdf

0.11MB

보도자료 2025추5020 (재의결무효확인 사건).pdf

0.16MB

<대법원>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사건 수사 결과, 국내 반도체회사의 국가핵심기술 유출ᆞ사용한 중국 반도체회사 개발총괄 등 10명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24 Dec 2025 15:34:52 +0900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국내 A社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 C社가 국내 A社의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불법 유출ㆍ부정 사용하여 최종 양산까지 성공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

- 개발을 총괄한 중국 C社 개발실장(A社 임원 출신) 등 핵심 개발인력 5명(개발실장, 팀장, 수석 등)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파트별 개발책임자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국내 A社(세계 점유율 1위)가 5년간 1.6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핵심정보 본건은 중국지방정부가 2.6조원을 투자한 중국 최초ㆍ유일의 D램 반도체회사 C社가 개발 전과정에 걸쳐 세계 최고의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부정사용함 으로써, 중국 최초(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사건으로,

- 검찰은 직접수사로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진 개발 전과정의 범행을 확인하고 - 그 결과,

① 중국 C社는 ’16. 5. 설립 직후, 당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국내 A社의 핵심인력을 영입한 뒤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한 사실,

② A社 연구원(인터폴 적색수배)이 C社로 이직하면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를 베껴 적어 유출한 사실,

③ C社는 개발과정에서 국내 B社의 국가핵심기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④ 위 정보들을 중국 설비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검증함으로써 ’23. 중국 최초로 D램 양산에 성공한 사실이 확인됨

본건 범행을 통해 중국 C社는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이로 인한 국내 A社 등의 손해는 최소 수십조원(’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 상당)으로 예상됨

❍ 본건은 A社가 개발비 1.6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범행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어 최종양산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
❍ 중국 C社는 본건 범행을 통해, 개발비 1.6조원이 투자된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공정 핵심기술을 그대로 확보하였고, ’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하였는바(중국 유일의 D램 반도체회사),

- 전세계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A社의 ’24년 매출액 감소만5조원 상당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규모(전체 수출액 중 20.8%)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ㅁ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세계_1위_K반도체_국가핵심기술_유출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0.49MB

<대검찰청>

(대법원 2024도8174 판결문) 대법 “동일 상품군의 특정 단어 유사성, 상표권 침해”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2 Dec 2025 18:50:33 +090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8174 상표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김창혁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6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29.경부터 2020. 3.경까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D일자 화장품류(제03류)로 상표등록한 이 사건 등록상표
인 ‘ ’(상표등록번호 E)과 유사한 ‘F’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G
등 오픈마켓을 통해 ‘H’으로 광고하면서 불상량을 판매, 보관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
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
인 B의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는 ‘F’이 아닌 ‘H’(이하 ‘이 사건
사용상표’라 한다)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要部)는 ‘I’이 아니라
‘J’이며, ‘J’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이 사건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
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
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
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
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
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
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 ’이고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
라 등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사용상표로 특정한 이 사건 사용상표의 표장은 ‘H’이고
사용상품은 립스틱이다.
2)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J’은 특별한 의미를 관념할 수 없는 조어(造
語)이고, ‘K’는 수선화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소년을 뜻하는 프랑스어이
며, ‘I’은 나체주의’라는 의미의 영어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상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
중 ‘L’, ‘M’은 광택이 나지 않는 립스틱이라는 사용상품의 성질(질감)을 직감하게 하고
‘N’은 영어의 접미사로 그 앞의 ‘I’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3) ‘O’라는 용어가 립스틱과 같은 색조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피부색’을 직감하
게 하여 식별력이 낮은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P’으로 발음되
는 영어 단어인 ‘I’은 ‘O’와는 구분되는 용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쉽게 관념할 수 없다. ‘I’이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거나 거래실정상 화장품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I’ 부분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4)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J’, ‘K’ 부분 역시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
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거나 거래실정상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어 이들 역시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5)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용상표를 표시하여 립스틱 상품을 광고하면서 원심 별지
피고인들 상표표장1 기재와 같이 립스틱 상품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사용상표를 4단
의 행으로 분리하여 ‘K’, ‘Q’, ‘R’, ‘J’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사용상표 중
‘J’, ‘K’ ‘I’이 서로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문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호칭이 중요하므로, ‘J’ 부분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K’ 부분이나 ‘I’ 부분이 있음에도 오직 ‘J’ 부분만이 일반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사용상표 ‘J’ 부분, ‘K’ 부분, ‘I’ 부분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사용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인 ‘ ’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I’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이들은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
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그 호칭이 모두 ‘P’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이 사건 사용
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용상표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
한 고의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
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도8174_판결문.pdf

<대법원>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문) 해상수출 육상운송 착오로 파손…대법 "해운책임제한 적용불가"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2 Dec 2025 18:47:02 +090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11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정수연, 한아인, 최민주, 신주희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박한나, 최정민, 나정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이안의, 박해조, 정다애
피고, 피상고인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광명, 송헌, 이상화, 배수인, 구병석, 문태원, 탁
병모, 김연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미국 소재 F에 로봇 암(Robot Arm) 20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운
송을 의뢰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의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 육상운송을 주식회사 G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각각 하도급을
하였고, 피고 D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H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육상운송을 다시 위탁하였다.
다. E는 피고 B에 이 사건 화물을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
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사항은 피고 D, C에도 전달되었다. 그
런데 피고 D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의 직원에게 컨테이너의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C 직원은 2022. 9. 16.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화물은 부산항 소재
피고 D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2022. 9. 21.까지 약 5일간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4. 27. E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
고, 2023. 6. 23.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운송을 위해 사용한 피고 D 직원과 피고 C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채무불이행책임을, 피고 D과 피고 C은 사
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상
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① E의 과실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 ②
피고 D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의 수령․
보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책임으로서 같은 법 제797조 제1항
이 정한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
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가)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
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
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E가 피고 B에 의뢰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육상운송, 해상운송이 이어
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피고 D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한 컨테
이너를 제공하면서 E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는 인천항에서 피고 D이 제공한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다음 이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
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육상운송은 피고 C이 담당하였다. ② 피고 D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
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
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부산항 소재 피고 D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이로써 피고 D이 해상운송을 개시하였다
거나 해상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
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D이 해상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
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이유모순, 심리미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
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상고 및 피고 C의 상
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2025다211111_판결문.pdf

0.09MB

<대법원>

(대법원 2022두50694 판결문) 탄광 근로자 진폐증, 폐광 후 악화했다면… 대법,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세워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2 Dec 2025 18:44:08 +090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506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찬영, 강유진, 김인진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신병주, 박상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A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81. 10. 1.부터 C에서 검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2. 28. 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원고 A은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2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폐광일 이후인 2011. 7. 25.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2015. 4. 15.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2018. 7. 17. 장해등급 제3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한편 원고 A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2. 15.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2,129,70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B는 1988. 2. 8.부터 D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 6. 1. 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원고 B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 9. 6.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B는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폐광일 이후인 2011. 12. 29.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2016. 3. 15.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2018. 12. 17. 장해등급 제3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한편 원고 B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8. 31.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 금과 동일한 4,144,79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재해위로금과 원고 A이2017. 2. 15.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을 통틀어 ‘선행 재해위로금’이라 한다).

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 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해당 광산이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이하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이라 한다)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광업권 등을 취소하여 폐광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98두1259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참조).
3)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이하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진폐근로자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실제지급된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위 지급청구권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로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후 장해상태가 재차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최종 변경된 경우 그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상 반드시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정할것은 아니다.
나) 한편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진폐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변경된 장해등급으로 상향되기 이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 하여,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위 금원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으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당시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옳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A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6,325.59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9,361.5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28,417,409원[= 99,361.57원 × 286일(1,155일 – 869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 81,577,237원[= 83,706,937원(=96,325.59원 × 869일) - 2,129,700원]의 합계 109,994,646원(= 28,417,409원 +81,577,237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B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46,348.52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51,229.1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 43,251,548원[= 151,229.19원 × 286일(1,155일 – 869일)]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 123,032,073원[= 127,176,863원(= 146,348.52원 × 869일) - 4,144,790원]의 합계 166,283,621원(= 43,251,548원 + 123,032,073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선행 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 제3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선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액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주장은 이유 있다.

4. D의 폐광일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원고 B가 그가 근무하던 D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이므로, 위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결론
가. 원심판결 중 아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20,705,637원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 2022.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73,514,754원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 2022. 6. 24.까지 민법이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위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각 기각한다.
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2022두50694_판결문.pdf

<대법원>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22 Dec 2025 18:34:13 +0900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가 ①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하였고 ② 위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③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12.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파면)]

▣사건개요
1. 사건의 배경
○ 피청구인은 2024. 8. 10.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 대통령(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 당시 직책을 기재한다) 윤석열은 2024.12. 3. 22:27경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였다. 대통령윤석열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 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날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2.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 국회의원 170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등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0.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 국회는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9인 중 202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2024헌나8)
○ 헌법재판소는 2025. 4. 4.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이 사건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ㆍ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를 통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으므로,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찰청장 조지호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결정주문
○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2024. 12. 3. 19:20 무렵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만났다. 윤석열은 탄핵, 특검, 예산 등과 관련된 국회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고 하였다. 김용현은 피청구인과 김봉식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문서를 건넸는데, 해당 문서에는 군인들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의 기재가 있었다.
○ 안전가옥 회동 후, 김봉식은 피청구인에게 야간에 운용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김봉식은 피청구인에게 국회가 있는 여의도 부근의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였고, 2024. 12. 3. 22시경까지 총 6개 기동대가국회 인근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피청구인과 김봉식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피청구인이 22:45경 김봉식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출입을 차단하도록 하여 22:48경부터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다.
○ 국회의원 등이 위와 같은 출입 통제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청구인과 김봉식은 헌법상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 등이 있음을 확인한 뒤, 2024. 12. 3. 23:06경부터 국회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였다.
○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3:23경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리면서,국회 통제와 관련된 요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이 사건 ○ 포고령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약 2시간 8분가량 국회 출입이 재차 전면 차단되었다. 그 사이 국회 투입 경력은 점차 증원되었고,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장 및 일부 국회의원은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도 지연되었다.
나.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 대통령 윤석열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피청구인과 김봉식을 안전가옥으로 불러 군인들이 국회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하였다. 피청구인과 김봉식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특히 피청구인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이 사건 포고령을 확인한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재차 차단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국회에 경력을 배치하였을 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등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윤석열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이른바 세 차례의 항명 즉 ○ ‘ ’, ① 안전가옥 회동 후 공관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것, ②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위치 확인요청과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거부한 것, ③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을 통해 이 사건 계엄에 가담하지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청구인이 안전가옥 회동 이후 김봉식으로부터여의도 부근에 배치된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은 점,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이 피청구인에게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요원 100명 및 체포조 5명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한 점, ③ 국회의원 등이 월담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었기 때문인 점을 종합하여보면,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22:30~22:40경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선거연수원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구역 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청사 관련, 청사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허용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과천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출입 통제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순차로 철수하였다.
나. 판단
○ 피청구인은 2024. 12. 3.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 , 갈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이를 통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위하여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안전가옥 회동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거론한 국회와의 대립 상황 등이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임은분명한바, 피청구인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하여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계엄군이 출동할 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당직자들의 휴대전화와 서버 등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군인들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선관위 내부로 진입하였다.
○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 피청구인은 우발대비 목적에서 선관위 청사에 경력을 배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 청사 부근에 경력을 파견하여 안전 관리를 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선관위로부터 경력 배치를 요청받았다거나 선관위와 경력 배치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한 사정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선관위 청사에 못 들어가게 할 1차적인 대상은 계엄군이 들어간 것을 알고 항의하러 들어가는 시민들’이라고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폭동 유도 여부 및 집회 제한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4. 11. 9.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국노동자대회’라 한다)를 주최한 사실, 전국노동자대회 당일 사전 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남측 횡단보도에서 대한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이 추가 인원 집결을 제지한 사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일부집회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후 해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무장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때를 말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즉, 경찰청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경찰청장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이를 구체화한 경찰법 제5조는 경찰청장을 비롯한모든 경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찰법과 국회법은 경찰청장이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 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당시에는 이 사건 계엄이 위헌ㆍ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청구인은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고위 공직자이다.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 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정치적ㆍ사회적 상황 이 전시ㆍ사변 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든 사유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저항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이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임을 보여준다.
-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 등으로부터 국회 통제 및 국회의원 체포 등 이 사건 계엄과 관련된 지시나 요청을 직접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의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공무원을 ○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및 경찰청장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제5조의 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이 실행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인 피청구인 역시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하여야 한다.
- 경찰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보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책무를부담하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3)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및 파면의 필요성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13만 명이 넘는 경찰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다르므로 파면의 효과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하였다 경찰의 .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4) 소결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경찰청장직에서 파면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가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중앙선관위 청사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집회 제한 등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한 행위는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9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24헌나7_경찰청장(조지호)_탄핵.pdf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pdf

<헌법재판소>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확대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17 Dec 2025 17:23:55 +0900

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됩니다.(붙임2 참조)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붙임3 참조)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개요

2.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절차(관서 방문예약 시)

3.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절차(방문예약 없이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377)
담당 부서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2110-421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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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변화된 현실 반영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17 Dec 2025 17:17:43 +0900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시장금리는 그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기준으로 199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최대 연 12.94%(1998년), 최저 0.99%(2020년)로 크게 변동하였으나(출처 : 한국은행),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을 고정하는 것은 시장이율과의 괴리로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였음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第379條(法定利率) 利子있는 債權의 利率은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年 5分으로 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도 민사법정이율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②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진 관계,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존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①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538조의2(사정 변경)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변경된 사정에서 사회관념상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손해배상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종래 규정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인정)하고, 비재산적 손해에 한정하던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신체 또는 건강 침해, 그 밖에 필요한 경우’)하였음

현행

개정안

第394條(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金錢으로 賠償한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금전배상만으로 전보(塡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금전배상과 함께 손해의 전보에 적절한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신체나 건강이 침해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를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 지출 비용의 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⑤ 매매 하자 유형의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 확충

❍현행 담보책임 규정은 체계가 복잡하고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2가지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음

개정안

제569조(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종류, 수량, 품질 등에 관하여 합의된 성질 및 상태를 갖춘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성질 및 상태가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종래 일부 하자 유형에만 인정되던 “추완이행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모든 하자 유형에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구제수단을 확충하였음

개정안

제571조[추완이행(追完履行)]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청구하는 추완이행의 방법이 목적물의 가치, 하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573조(대금감액)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3조 및 제54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금은 하자로 인하여 매매 당시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③ 상당하게 산정된 하자 제거의 비용은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으로 추정한다.

⑥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124조의2(대리권의 남용) 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종래 판례와 통설이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여 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에 반영하여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399조의2[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① 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을 갈음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상환받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그 가액만큼 감축된다.

⑦ “쉬운 글, 바른 말” 사용으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하였음

※예컨대 제104조의 “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수정

현행	개정안
第104條(不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⑧ ｢민법｣ 개정에 따른 ｢상법｣, ｢민사집행법｣의 개정

❍｢민법｣과 같이 ｢상법｣에도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 옮겨 규정하는 등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상법｣,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음 ▨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pdf

<법무부>

(대법원 2025도13858 판결문) 수하물태그 위조 66만명분 필로폰 반입한 중국인…징역15년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17 Dec 2025 16:59:40 +090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경주(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5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3858_판결문.pdf

0.22MB

<대법원>

(대법원 2025도13211 판결문) 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살해… 징역 28년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17 Dec 2025 16:57:45 +090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211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235, 2025전노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
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4
도1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한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
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
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
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3211_판결문.pdf

<대법원>

(대법원 2023다271156 판결문)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중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17 Dec 2025 16:55:23 +090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156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하상수, 설재욱, 임지원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2015. 7. 15. 피고와 이 사건 보트(등록번호 H 모터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
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하였다. E은 2015. 7. 16.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록원부에 이 사건 보트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D, C의 피용자인 F은 2015. 8. 1. 이 사건 보트를 이용
하여 원고와 그 일행에게 웨이크보드 강습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원고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 C, F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2018. 4. 26.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
방법원 2016가단208821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9. 2. 15. 그 판
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보험금 지
급에 관하여 ‘사업자용ㆍ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누어 규정
하고 있는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
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나.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
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
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이 ‘수상레저기구(개인용)’ 부분의 제17조에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이 사건 보트의 소유자가 될 E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중 ‘수상레저기구(개인용)’ 부
분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약관 중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 부분의 피보험자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과 그 고용인’ 등이고, 보장대상은 ‘수상레저기
구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이용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서 ‘수상레
저기구(개인용)’ 부분의 피보험자 및 보장대상과 다르므로, E으로서는 ‘수상레저기구(사
업자용, 업무용)’ 부분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마. 이 사건 약관 제17조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
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보
험사고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
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2023다271156_판결문.pdf

0.26MB

<대법원>

(대법원 2022다240728 판결문) 대법 "신협중앙회-재향군인회 상조서비스 보증 여부 다시 판단해야"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17 Dec 2025 16:51:16 +090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박순성, 여훈구, 변동열, 정명수
피고, 피상고인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하태헌, 유무영, 이정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8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법에 따라 소속 D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E법에 따라 회원인 F
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G(2010. 9.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이 사건 상조회사’라 한다)는 피고가 2005년 12월경 상조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2. 9. 이 사건 상조회사와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소속 D조합의 조합원들을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회원으로 모집
하고(이하 원고를 통하여 회원이 된 사람들을 ‘D조합 조합원들’이라 한다), 이 사건 상
조회사는 원고에게 회원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원고와 이 사
건 상조회사는 2009년 12월경, 2013년 12월경 및 2017년 12월경 이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제휴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제휴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제휴협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원고가 D조합 조합원들을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회
원으로 모집하였고, 2007. 2. 15.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를 통하여 D조합 조합원
들이 이 사건 상조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약 350,000건에 이른다.
라. 1) 원고는 2008. 7. 30.경 이 사건 상조회사에, D조합 조합원들이 납입한 월부금
과 이자, 상조서비스 중단에 따른 원고와 D조합 조합원들의 금전상 손해를 피담보채권
으로 하여 이 사건 상조회사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08. 9. 22.경 원고에게 ‘안정성 조치사항으로 지급보증서를 발송하고
추후 이에 관한 피고 이사회 의사록을 발송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상조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해드릴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2008. 9. 19. 자 지급보증서를 첨부
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제휴협정이 새로 체결될 무렵마다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지급보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지
급보증서’라 한다).
2) 이 사건 지급보증서 중 2013. 12. 30. 자 지급보증서와 함께 교부된 피고 이사회
의 2013. 12. 19. 자 의결서에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상조제휴 협정서
에 의거 가입한 상조회원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상조서비스 이
행을 보증한다’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회장도 이사회
에 참석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 지급보증서와 이사회 의결서는, 원
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안정성에 관하여 D조합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조회사에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자 그에 대한 답신으로 이
사건 상조회사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에게 송부한 문서들이다.
마. 피고는 2020. 1. 9.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전부를 320억 원에 매
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2019년 11월경 작성한 주식 매각안에는 이 사건 지급보
증서에 관하여 ‘상조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정 내용(지급수수료, 환불금, 상
조서비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대신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라고 설명하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I은 2020. 3. 4.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전
부를 380억 원에 매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원심에서 최종
변경한 청구취지는 ‘이 사건 제휴협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D조합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채무(주채무)
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라는 것이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D조합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의 성립과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D조합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
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
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
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
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
고,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보증채무의 존재와 내용을 다투는 이상 피
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D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
우 D조합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
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작성하여 이 사건 상조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
이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대상은 ‘상조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이지만,
거기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
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 중 2013. 12. 30. 자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종기가 ‘상조관련법(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일까지’로 기재된 것은 보
증의 대상이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되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 위 법률의 보호대
상인 D조합 조합원들에게 이행되어야 할 채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가 2019년 11월경 작성한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매각안에 따르면, 피고 스
스로도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대신 이행하겠
다’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D조합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D조합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
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 사건 상조회사나 피고가 상조서비스를 실
제로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D조합 조합원들이고, 지급보증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로
서는 그 보증채무의 내용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도 제1심 및 원심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의 대상이 ‘이 사건 상
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D조합 조합원들에서 원고로,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원고 또
는 D조합 조합원들에서 원고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가 주채무로 주장하는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협
정에 따른 채무’만을 보증하였다고 해석한 다음 그 채무에는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2022다240728_판결문.pdf

<대법원>

2021헌마1280,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등 위헌확인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15 Dec 2025 15:37:52 +0900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1. 7. 8. 개정되고 2022.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본문(⁕부분 제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육군 2021. 8. 1. 중위로 임용되어 2021. 8. 2. 육군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보직되었다.
청구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인은 휴가·외출 등을 보장받아야 하고, 단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외출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7조 제3항,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제29조에 의해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청구인은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1. 7. 8. 개정되고 2022.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장교이고 외출‧외박 지역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되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은예규 제29조 중 ⁕ 부분에 따른 편성 인원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제외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중 장교의 외출‧외박에 관한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0.6. 1. 개정된 것) 제117조 제3항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조항’이라 한다),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1. 7. 8. 개정되고 2022.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본문(⁕부분 제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② 장성급 지휘관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위하여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0. 6. 1. 개정된 것)
제117조(외출·외박) ③ 외출 및 외박구역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시간적 제한을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정한다.
○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1. 7. 8. 개정되고 2022. 10. 28.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간부 외출·외박 지역)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지휘관 승인 후 기타지역까지 허용한다.
* 초동조치부대(정보분석조, 5‘전투대기부대 등), 위기조치기구, 재난대책본부 등에 편성된 인원은 야전예규에 따른다.
다만, 외출·외박 지역 이외에서의 군기사고 발생 시 이를 징계 가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결정주문
1.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1. 7. 8. 개정되고 2022.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본문(⁕부분 제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육군규정조항에 대한 판단 - 부적법
청구인이 문제 삼는 기본권 제한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육군규정조항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인 육군 제 보병사단장이 35 제정한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해비로소 구체화되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이 사건 육군규정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육군규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여부 - 적극
-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에는 육군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의 직위에 있었으나 이후 보직 변경을 거쳐 전역함에 따라 현재 육군 제35보병사단 장교의 지위에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기본권 제한이 종료되어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예규조항은 현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4. 4. 18.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제한이 육군 제35보병사단 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부대에도 이사건 예규조항과 유사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바 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헌법적 해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 이 사건 예규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예규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예규조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으로부터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율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 상위법령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어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재위임의 한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장성급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의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있는 범위 내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군인복무기본법제4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한되는 것을 ‘외출·외박 지역’으로 분명히 한정하였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령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위임한 외출·외박 지역의 제한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상소집 등에 대응하기위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지역을 이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제한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있으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한편, 군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한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부대는 보유한 장비, 인원, 부대가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군인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은 각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외출·외박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각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비상소집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시장교들이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맞게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규율 대상이 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신속한 지휘명령체계 확립의 핵심 구성원인 장교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더욱 인정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재위임의 한계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예규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본다.

- 살피건대,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및 제38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사건 시행령조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소집 등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예규조항은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평시에도 지역 구분 없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다수 발생해온 점,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평시라 하더라도 국지도발에대한 대처 및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 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다수의 군사적 도발 또한 평시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 평시가 제외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평시에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육군규정조항은 “외출 및 외박구역은 ……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시간적 제한을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평시에도 외출 및외박구역에 시간적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예규조항이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평시에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지역으로 정한 것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예규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예규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외출·외박 지역에 대한 제한은 과거 ‘특정 지역’ 내 외출·외박을 허가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일정 시간 내에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규율하고 있다. 교통과통신의 발달로 인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오늘날, 그 밖의 지역으로의 외출·외박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외출·외박 지역의 제한은 각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는바,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게는 이러한 판단에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예규조항이 정한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지역 ’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이 사건 예규조항이 적용되는 육군 제35보병사단은 작전부대에 해당한다. 육군의 작전부대들은 국토에 대한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육군의작전부대 소속 장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할 임무가 있다. 따라서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위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위해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상황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할 것이다.

- 육군 제35보병사단 소속 장교들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예규조항에서 규정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고, 실무상 장교는근무시간 외의 외출·외박의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청구인은 휴가 인원을 이미 제한하고 있고, 위기조치기구도 편성되어 있어 이 사건 예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가 인원 제한은 작전 수행을 위해 영내에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비상소집에 지체 없이 부대로 복귀하는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한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위기조치기구는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대원들이 복귀하는 시간 동안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로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최대 편제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예규조항과 그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휴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위기조치기구가 편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한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 북한 및 여러 강대국들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 국가안보라는 공익은 국민 전체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비상사태 등 필요한 경우 장교들을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외출·외박 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이사건 예규조항으로 인해 받게 되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예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육군 병영생활 예규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최초로 본안판단하면서, 위 조항이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21헌마1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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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가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15 Dec 2025 15:29:04 +0900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2006. 6. 1.부터2018. 9. 27.까지의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마지막 재범행위는 위 조항의 시행 기간 인 2011. 12. 9.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범한 것으로 제한되므로,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간에 10년 이상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거로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례(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와는사안을 달리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 2015. 1. 27.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청신청인은 ‘2018. 8. 29. 00:15경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3. 8. 18. 기소되었다(당해사건).

○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 2.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 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의 시적범위와 관련하여,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에는주취 중 운전 금지의무가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등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었고, 그 시행일은 2018. 9. 28.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기간은 그 전날인 2018. 9. 27.까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2006. 6. 1.부터 2018. 9.27.까지의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마지막 재범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기간인 2011. 12. 9.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범한 것으로 제한된다.
이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간에 10년 이상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례(헌재 2021. 11. 25.2019헌바446등 참조)와는 사안을 달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하여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과거 위반 전력 내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 음주운전행위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선례와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 과거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게 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위험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재범행위의 비난가능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4헌가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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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헌가39, 2024헌가16(병합)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위헌제청

Law Korea (로 코리아) — Mon, 15 Dec 2025 15:20:04 +0900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2022 헌가 39 사건의 피고인은 2021. 3. 23.경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초등학교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여, 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왼쪽 눈가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 △△(여, 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달 려오던 피해자 □□(여 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멈춰 세운 뒤 갑자기 이
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 2024헌가16 사건의 피고인은 2023. 10. 10. 16:00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 식이 없는 피해자 ◊◊(여, 7세)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잡이에 손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손 위에 얹고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았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청법원은 각각 2022. 11. 30. 및 2024. 10. 4.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하는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중요하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추행행위’에는 유형력 행사의 대소강약이 문제되지 않는 ‘기습추행’이나 신체의 접촉이 없는 추행행위, 성적인 목적이없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추행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추행행위가 포함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을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끼칠 수 있는바,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음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의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서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며 경미해 보이는 성적행위라 하더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경과와 사회적 인식 ○ 변화를 종합하면, 입법자가 성폭력범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성폭력범죄로부터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없다.

○ 나아가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6헌바368 결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성폭력범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볼 수 없으며,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2022헌가39.pdf

<헌법재판소>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2)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13 Dec 2025 18:50:51 +0900

-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웃 주민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

- 피의자들 소지 대마 약 6.3kg 압수(시가 9억 4,500만 원 상당)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강원도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하였다.

❍ 또한, 피의자들이 차량·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kg(1g 15만원, 시가 약 9억 4,5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 혐의 사실의 요지

❍ 피의자 A는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kg을 ‘25. 10. 29. ○○시 인근 도로변에서 B에게 전달하고, ‘25. 11. 6.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6kg을 보관

❍ 피의자 B는 ‘25. 10. 29.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kg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5년↓, 5,000만원↓

□ 수사 진행경과

❍ 대량 대마 유통 첩보(국정원)를 입수한 수사팀은 ‘25. 10. 28. 판매책 B와 샘플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 이후, ‘25. 10. 28. 대마 매수를 가장하여 ○○시 소재 주차장에서 B를 긴급체포하였고, 상선(대마 재배 공급처)을 추적 끝에 ‘25. 11. 6.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A도 검거하였다.

※ 피의자 A로부터 대마 4.6kg, 피의자 B로부터 대마 1.7kg 압수

□ 사건의 특징

❍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선택

- ○○시를 연고로 하던 A는 평소 잘 알고 있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약 231㎡)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였다.

※ 비닐하우스는 ○○시와 ▲▲군 경계 부근 산속에 위치하고 있다. ○○ 시내에서 출발하면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 수사팀이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 3m 높이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하여 건조 중인 대마를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 비닐하우스 밖에서 언뜻 보면 일반 농작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안심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A·B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경찰청은 ’25. 8.18.∼’26. 1. 31. 間「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시행중

담당 부서	마약범죄수사대	책임자	대 장	신성철	(02-700-2073)
	마약범죄수사1계	담당자	계 장	남성신	(02-700-2171)

대마 재배 및 유통 사건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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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 12. 15.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13 Dec 2025 18:47:41 +0900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 15.(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임

인 사 이 동 내 역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지방검찰청

- 수원지검 검사장 김 봉 현 (金鳳鉉) 現 광주고검 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정 지 영 (丁芝榮) 現 고양지청 지청장

- 부산지검 검사장 김 남 순 (金南順) 現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 광주지검 검사장 김 종 우 (金鍾佑) 現 부천지청 지청장 (내란특검 파견중)

2. 대검검사급 전보

▣ 법무연수원

- 연 구 위 원 박 혁 수 (朴赫洙) 現 대구지검 검사장

- 연 구 위 원 김 창 진 (金昌珍) 現 부산지검 검사장

- 연 구 위 원 박 현 철 (朴賢哲) 現 광주지검 검사장

3. 기타

- 대전고검 검사 정 유 미 (鄭惟美) 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별첨(인사 이동 내역).hwp

0.03MB

<법무부>

(대법원 2025도14396 판결문)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13 Dec 2025 18:39:49 +090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396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양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청소년기에는 비행 문제없이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
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
안하면서도,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
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수회 찔러 피
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법 및 방식 등에 비추
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살해행위를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자신의 계
획대로 살해행위에 나아갔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자
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였으며,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
인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큰 충격과 비통함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
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
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4396_판결문.pdf

보도자료 2025도15734 (살인 사건).pdf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734 판결문, 보도자료) 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13 Dec 2025 18:36:31 +0900

피고인의 애인이 피해자와 이중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즉석에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과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73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A와 각각 내연관계에 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A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A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이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살해하였음

다. 수사 경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 수사과정에서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장기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족적 감정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피고인을 유력한 범인으로특정하여, 기소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무기징역]
● A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중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
● 항소인: 피고인
▣ 원심 ⇒ 무죄
●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 현장부재의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본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 및 여러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인: 검사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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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5734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진호, 이태훈, 양호민, 함진주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이재희, 권오인, 윤민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6. 선고 (춘천)2025노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0.11MB

2025도15734_판결문.pdf

0.05MB

<대법원>

(대법원 2025도10105 판결문, 보도자료)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13 Dec 2025 18:31:35 +0900

이미 징역 42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10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의 전과
▣ 피고인은 ❶ 2021.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❷ 2022. 11. 24.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24. 2.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2019. 1. 17. ~ 2019. 11. 28.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여, 15세)를 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유죄(징역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각 취업제한5년)
▣ 일부 무죄[범죄일람표(1) 순번 3의 2019. 3. 20.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의 점] ➠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됨
▣ 피고인 항소

나. 원심 : 항소기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관련 이유 :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음
●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징역 42년 4개월)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제1심의 형(징역 5년)을 합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전단 경합범 가중의 상한(징역 45년)을 초과하게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피고인의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 그 외 사실오인, 심리미진,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이 쟁점이 되었음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등)를 재확인함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6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 후
단 경합범의 처단형 범위,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아동
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
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
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
어권이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도자료 2025도10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pdf

2025도10105_판결문.pdf

보도자료 2025도14059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pdf

<대법원>

(대법원 2025도14059 판결문, 보도자료)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13 Dec 2025 18:26:15 +0900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수석 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2025도1405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 피고인은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임
▣ 피해자
● 피해자는 2012년부터 피고인의 국회의원실에 소속된 보좌관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강제추행치상
●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볼을 누르면서 입을 맞추고, 귀가하는 중에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하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듯이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요청권한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유로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함
▣ 명예훼손
●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제추행치상 이유무죄 ⇒ 징역 1년 등
나. 원심 ➠ 파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제추행치상 이유무죄 ⇒ 징역 1년 등
▣ 상고인: 피고인
다.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 요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피해자는 이미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직권면직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임기만료까지 보좌관의 지위를 유지하여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지 않았음
▣ 강제추행치상 부분
●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자체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강제추행 행위가 종료된 다음 피고인의대처 방식과 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피고인 발언의 공연성 및 피고인의 공연성 인식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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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059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강
담당변호사 이고은, 이종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9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
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
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4059_판결문.pdf

0.06MB

<대법원>

(대법원 2025도12741 판결문) 도주한 피싱범 소환 노력없이 궐석재판 선고…대법 파기환송

Law Korea (로 코리아) — Tue, 9 Dec 2025 11:14:17 +090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741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려원(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노2884 판결 및 2023초기
630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
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
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
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
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2023. 9. 2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3. 11. 22.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3. 12. 22. 원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는데,
그 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수감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원심은 2024. 4. 3. 아산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B’에서 피고인
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마. 원심은 2025. 1. 1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
바. 원심은 제2,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제4회 공판기일인 2025. 5. 23. 피
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이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
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2025. 6.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
고, 상소권 회복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2955)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가 적법하게 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위 주소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
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
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
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
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
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도12741_판결문.pdf

보도자료(제21대_대통령선거_선거사범_수사결과)-대검찰청.pdf

<대법원>

(대법원 2025다212956 판결문) 대법 “주택조합 제명된 뒤 가입계약 무효 주장, 신의성실 원칙 위반”

Law Korea (로 코리아) — Tue, 9 Dec 2025 11:11:44 +090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956(반소)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2025다212957(반소) 부당이득금
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김인권, 최영주
반소피고, 상고인
C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성훈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118860(본소), 2023나118877
(반소), 2023나118884(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
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D 일원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
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반소원고들은 2015. 6.경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의 조합원으
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반소원고들에게 ‘2015. 12.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2015. 11.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5. 12.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하다가 2016. 5. 24.에야 이를 접수하여 2016. 7. 12. 사업계획승
인을 받았다.
마. 반소원고 A은 2016. 3. 3. 약 2,700만 원의 분담금을, 반소원고 B은 2016. 5. 30.
1,000만 원, 2016. 6. 1. 2,680만 원, 2017. 11. 11. 297만 원의 분담금을 각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반소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의 E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에 따라 반소원고 A은 2017. 12. 11. 4,220만 원을, 반소원고 B은 2018. 3. 22.
4,26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반소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바.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인 2020. 9. 30.까지 대출계약을 연장하
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반소피고는 2020. 12. 23. E은행에 반소원고들의 각 대
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이후에도 반소원고들이 계속 위 대위변제금을 변제하거나 분
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반소피고는 2021. 9. 15. 이사회에서 조합규약 제12조에 따
라 반소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관련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반
소피고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
해야 할 계약’에 해당함에도 반소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반소원고 A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소원고 A의 취
소의사표시에 따라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A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그와 일체로 체결된 반소피고와 반
소원고 B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성격 및 그 효력, 의사표
시의 취소 및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분담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원고들의 이러한 무효나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
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
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
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
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
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
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
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
장약정이 무효로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
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
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
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
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
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목적은 반소피고로 하여금 조속히 사업계획승인신
청을 하게 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환불
보장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2015. 12.’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2016. 5. 24. 사업계획승
인신청을 하고 2016. 7. 12.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서 정한 절차가 이행되었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달리 그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당시 반소원고들이 우려하였던 사업
불발의 위험은 소멸하였다. 설령 당초에는 ‘2015. 12.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이행되
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반소원고들의 의사’가 이 사건 환
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2015. 12.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반
소원고들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조합가
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오히려 반소
원고들은 해당 시기에 상당한 액수의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그와 같
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반면 반소피고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의 안정적
주거 마련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합원 분담금
은 상당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 만약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
고 주택건설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에서 제명된 반소원고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반환함으로써 반소피고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
1항 본문),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분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반
소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반소피고로서는 반소원고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5) 결국 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반소피
고가 반소원고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반소원고들은 사실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반소피고와 나머지 조합원
들이 반소원고들의 분담금 회수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반소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
하고 반소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
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

2025다212956_판결문.pdf

0.29MB

<대법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2,925명 입건, 918명 기소)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6 Dec 2025 10:15:21 +0900

○ 검찰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 12. 3.까지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하였고, 그중 10명을 구속하였음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대비46.2%, 제19대 대선 대비 233.1%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것에 기인하였음

○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총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11.5%, 금품선거 사범이 3.3% 순이었음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속 기소
하였음

※ 제20대 대선 대비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대폭 증가하였고(19.4%→56.8%),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음(40.5%→11.5%)

○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제21대 대선 사범 일반현황
가. 입건･처리 현황

○ 제20대 대선 대비 입건 인원 46.2% 증가, 구속 인원 16.7% 감소(입건
인원 제20대 2,001명→제21대 2,925명 / 구속 인원 제20대 12명→제21대 10명)
○ 제20대 대선 대비 기소 인원은 증가(제20대 609명 → 제21대 918명)

나. 유형별 현황

※ ‘기타’ 유형은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 포함

○ 선거폭력･방해 사범 1,660명(56.8%), 금품선거 사범 95명(3.3%),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 336명(11.5%)으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제20대 대선 대비 위와 같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배 이상 대폭 증가함에 반해(19.4%→56.8%),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을대폭 감소(40.5%→11.5%)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선거폭력･방해 사범 총 8명을 구속 기소

다. 단서별 현황

○ 제20대 대선 대비 고소․고발 인원은 21.9% 감소하고, 사경 인지인원은 191.8% 증가
○ 상대적으로 인지 비율이 높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함(제20대 389명 → 제21대 1,660명)에 따라 인지 급증(제20대 688명 → 제21대1,900명)

 주요 수사사례

○ A(사전투표사무원)는 ’25. 5. 사전투표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출력한 다음, 위
배우자의 성명을 사칭하여 투표 [사위투표] ※ ’25. 6. 13. 구속기소 /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B(일반인)는 ’25. 5. 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선거사무원을 발로 차거나 몸을 밀치는등 폭행 [선거의자유방해] ※ ’25. 6. 2. 구속기소 / 8. 19. 징역 10월 확정

○ C(일반인)는 ’25. 5. 과도를 부착한 각목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
하여 상해를 가함 [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 특수상해 등] ※ ’25. 5. 27. 구속기소 / 9. 5.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 D(제21대 대선 후보자, 중도사퇴)는 ’25. 4.~5.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자신의 명의나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 단체의 활동내용 선전 [유사기관활동제한규정위반] ※ ’25. 12. 2. 불구속 기소

 향후 대책
○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0.17MB

<대검찰청>

(2025. 12. 8.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6 Dec 2025 10:06:14 +0900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부이사관(3급) 3명

○ 인사시행일 : 2025. 12.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인사 내역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신 임 직	성 명	현 보 직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 이상 1명 -

□부이사관(3급) 전보 (3명)

신 임 직	성 명	현 보 직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재완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송소영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 ※ 시행일 : ’25. 12. 13.	하용국	법무부 (국방대학교)

- 이상 3명 -

□인사 시행일: 2025. 12. 8.(월). 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pdf

0.08MB

<법무부>

(대법원 2025도10517 판결문)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6 Dec 2025 10:01:59 +090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517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성만, 김형천, 전상훈, 백태균, 김덕길, 배성효, 이상완,정영석, 김훈민, 손예린, 최봉석, 이지영, 지승연, 강기문,
김병진, 김채하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도1051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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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문, 보도자료)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6 Dec 2025 09:58:37 +0900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강도살인),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한 후(시체손괴ㆍ시체은닉),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갈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5년, 피고인 2에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였음(2025. 12. 4. 선고 2025도118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2, 3은 태국 방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생활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고향 후배로서 태국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피고인 2의 권유에 따라 2024. 3. 8.경 태국 방콕으로 가서 피고인 2와 함께 생활하였음

나.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태국 클럽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잔에 마약을 타서 먹인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케 하여 이를 기화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1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음
▣ 피고인 2는 2024. 4. 30.(현지시각 기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 A(남, 34세)가 채팅방에서 태국 방콕 소재 ‘□□클럽’에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A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23:38경 위 클럽에서 A를 만나 친분을 쌓고 2024. 5. 2. 저녁 무렵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
▣ 피고인 2는 2024. 5. 1. A를 납치하여 데려갈 숙소로 방콕 소재 ◯◯콘도를 투숙객 4명으로 하여 예약하였으며, 곧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위 ◯◯ 콘도를 방문하여 집의 구조 등을 둘러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빗자루로 CCTV를 가려보고 손으로 돌려보는 등 범행 장소와 CCTV를 확인하였음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콘도와 이를 오가는 차량 등에서 구체적인 범행계획으로 수면제 또는 GHB(속칭 ‘물뽕’)를 구해 피고인 2가 클럽에서 A를만나 술과 함께 먹여 A의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 1, 3은 클럽 밖에서 테이프 등을 준비한 다음 대기하다가 정신을 잃은 A를 차에 태워 ◯◯콘도로 이동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음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강도살인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2024. 5. 2. 21:00경 방콕 소재 △△콘도에서 A와 만나기로 한 ‘□□클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3은 같은 날23:06경 혼다 시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콘도로 가서 피고인 1을 태운 후 ◯◯콘도로 가는 길에 장갑과 양말,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A를 납치한 후 콘도 진입 시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콘도 경비원에게 자신들이 숙소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시킨후 위 클럽으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대기하였음
▣ 피고인 2는 2024. 5. 3. 00:00경 위 클럽에서 태국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A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의 술잔에 미리 준비해 온 수면제를 몰래투약하였음에도 A가 잠에 취하지 않자 계속 술을 마시다가 02:25경 A와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 1, 3이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로 가서 A를 운전석(우리나라와 달리 운전석이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고인 3의 뒷자리에 태우고 자신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1의 뒷자리에 탄후 ◯◯콘도로 출발하였음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5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콘도로 이동하던 중, A가 승용차 앞좌석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피고인 3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항의하자,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 2가 갑자기 A의 등 뒤에서 팔을 감아 A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고인 1은 몸을 뒤로 돌려 A를 때리고 테이프 등으로 A를 결박하려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A가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계속하자 피고인 3은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 발로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여러 차례 때린 다음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계속 운전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2는 계속하여 A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고인 1은 뒷좌석으로 넘어가 A를 수십 차례 때린 다음 테이프로 A의 손과 발을 감고 헝겊으로 눈을 가린 후 테이프로 감고, 양말로 입을 막고 테이프로 감아 A의 반항을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A를 혈액순환장애 및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를 살해하였음
(2) 시체은닉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를 살해한 후, 2024. 5. 3. 03:20경 ◯◯콘도에 도착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로 그곳에 있던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피고인 2, 3은 A의 시체를 차량 뒷좌석에서 꺼내 콘도 안으로 옮겼음
▣ 이후 피고인들은 A의 시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이 가지고 온 캐리어에 A의 시체를 담아 승용차에 실은 후 △△콘도로 출발하였음

▣ 피고인들은 △△콘도에 도착한 후, 피고인 1은 위 콘도로 들어가 대포통장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의 연락처가 담긴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그곳에 머물렀고, 피고인 2, 3은 함께 같은 날 06:26경 파타야로 가면서 파타야 소재 주택(이하 ‘파타야 주택’)을 7일간 임차하고 같은 날 09:15경 ‘마프라찬 저수지’에 들러 A의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였음
▣ 이어서 피고인 3은 2024. 5. 3. 10:47경 픽업트럭을 렌트하고, 피고인 2와 함께 같은 날 15:24경 고무통, 밧줄, 레미탈(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제품)등을 구입하여 픽업트럭에 싣고 위 주택으로 돌아와 저녁 무렵 A의 시체를 고무통에 넣고 레미탈 반죽을 물에 개어 고무통 안에 집어넣었음
▣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24. 5. 4. A의 시체를 넣은 고무통을 실은 픽업트럭을, 피고인 3은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위 마프라찬 저수지로 이동하여 2024. 5. 4. 22:07경부터 22:32경 사이에 위 고무통을 밧줄에 묶고 저수지에 빠뜨린 뒤 피고인 2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그 밧줄을 당겨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하여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시체를 은닉하였음

라.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1) 시체손괴
▣ 피고인 2, 3은 A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A의 반항으로 인해 피고인 2 등의 DNA가 A의 손가락에 묻어 있어 향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A의손가락을 자르기로 공모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2, 3은 2024. 5. 3. 06:26경 파타야로 이동하면서 손도끼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2는 2024. 5. 3. 오후 무렵 철근 절단기(속칭 ‘가따’)를 구입한 후 위 절단기로 A 시체의 열 손가락을 잘라 레미탈을 섞어 봉지에 담은 다음, 위와 같이 A의 시체가 든 고무통을 저수지에 넣은 후그 근처에 있던 넝프루 쓰레기 처리장 부근에 위 봉지를 버리는 방법으로시체를 손괴하였음

(2)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2, 3은 2024. 5. 7. 09:47경 방콕에 있는 XX콘도 부근 주차장에서, A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A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 휴대전화에 연결된 토스앱에 미리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 명의의 토스앱에 접속하여 토스앱에 연결된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09:49경 같은 방법으로 170만 원을 이체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음
(3) 공갈미수
▣ 피고인 2, 3은 2024. 5. 7. 10:00경 위 XX콘도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A를 살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A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A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A의 휴대전화로 A의 아버지인 B(72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계좌로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A의 어머니인 C(70세)에게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고, 이에 B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10:08경 A의 휴대전화로 B, C를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짭새가 연락이 많이 오네요? 핸드폰 꺼놓을라니까 아드님 살리고 싶으시면 돈 만들어 오세요.”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B, C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B, C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B,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전부 유죄
● 피고인 1 ⇒ 징역 25년, 부착명령 10년 등
● 피고인 2 ⇒ 무기징역, 부착명령 10년 등
● 피고인 3 ⇒ 징역 30년, 부착명령 10년 등
● 쌍방 항소
나. 원심
● 쌍방 항소 모두 기각 ➠ 피고인들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당초 강도만을 공모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살인의 고의 및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시체손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서 손가락을 직접 자르거나 핸드폰을 직접 이용한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
▣ 시체손괴, 시체은닉,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유무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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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1835 가. 강도살인
나. 시체은닉
다. 시체손괴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공갈미수
2025전도9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 A
2. 가.나.다.라.마. B
3. 가.나.다.라.마. C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변 호 인 변호사 양우봉(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로펌나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동구, 이승현
변호사 양정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창웅(피고인 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창원)2025노60 판결, (창원)2025
전노10(병합) 부착명령, 2025보노8(병합) 보호관찰명령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공모관계, 시체은닉죄의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 시체손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강도살인죄와시체손괴죄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C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도자료 2025도11835 (강도살인 등 사건).pdf

0.20MB

2025도11835_판결문.pdf

보도자료 2025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사건).pdf

<대법원>

(대법원 2025도13707 판결문, 보도자료)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Sat, 6 Dec 2025 09:49:05 +0900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 금고 7년 6월 선고
● 항소인 ➠ 피고인
나. 원심
● 제1심과 같이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제1심과 달리,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 금고 5년 선고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
● 이 사건 사고의 죄수 관계
▪ 이 사건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피고인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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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8. 선고 2025노66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11MB

2025도13707_판결문.pdf

0.06MB

<대법원>

청첩장, 부고장, 과태료 고지서 위장 문자메시지로 120억 원 빼낸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 국내 총책 등 13명 검거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10:19:41 +0900

-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조직을 구성하여 1,000여명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 와해(검거 13명, 구속 4명)

- 악성앱 통해 얻은 개인정보 및 휴대폰 권한으로 알뜰폰을 무단개통하고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등 침입하여 금원 탈취

- 미제사건 900여 건 해결 및 비대면 본인인증 취약점 개선, 동종범죄 대폭 감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대)는

○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조직을 구성하여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앱 설치 링크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탈취한 휴대전화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 유심을 부정개통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순차 확보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의 국내 총책 중국 국적 A 등 13명을 검거(구속 4, 불구속 9)하였고, ’25. 11. 7.까지 송치하였음.

○ 중국에서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해외총책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 진행 중임.

▣ 수사 경과

○ (수사착수) ’24. 8.경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 2팀을 스미싱 전담팀으로 지정한 후 해당 팀에서 다수 스미싱 사건을 이송 받아 범행 수법 분석하여 계좌탈취형 스미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음.

○ (국내 총책 검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및 CCTV 등 추적하여 수도권 아울렛 주차장에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아울렛을 돌며 잠복하던 중 차량 내에서 신분증 위조, 공기계 유심 장착 후 금융기관 앱 침입 등을 하고 있던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수 십 대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비롯하여 범행에 이용한 위조 신분증 및 범죄수익금인 현금 4,500만원 등을 압수하였음.

○ (해외 총책 특정) 국내 총책을 검거하고 범행 IP 분석 및 중국 출입국 내역 추궁하여 중국 상해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해외 총책 2명 특정 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음.

▣범행 특징

○ (국내 조직화) 해외에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소액을 편취하던 소액결제 수법 스미싱이 국내에 조직을 두고 직접 모바일뱅킹 앱 침입을 통한 다액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였으며, 검거된 국내 총책들은 중국을 오가며 중국 총책들과 교류하면서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해온 사실이 확인됨. 특히 중국인 국내 총책 A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중국에서 파견되었으며,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들을 규합하여 1년 7개월간 범행을 하던 중 검거되었음.

○ (비대면 본인인증 취약점) 비대면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인 피해자 명의 휴대폰 권한 확보를 위해 악성앱 설치 및 알뜰폰 유심 무단개통을 하였고, 확보한 휴대폰 권한과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접속한 것처럼 속여 모바일뱅킹 앱 접속 인증 절차를 통과하여 자산을 탈취하였음.

○ (피해 규모) 클릭 한 번으로 평생 모아온 돈이 탈취될 수 있는 범행 수법이 사용되었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1,000명 이상이며 피해액이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 사건임. 특히 연령대별 피해 현황 분석 결과 50대 이상이 전체 피해자의 80~90%으로, 디지털 기기 보안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다수 피해를 입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좌 탈취 피해자 비율	3%	15%	39%	32%	11%
휴대폰 개통 피해자 비율	2%	12%	34%	36%	16%

▣수사 성과

○ (미제 사건 해결) 해외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조직을 둔 국제 조직의 국내 총책 및 핵심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키고,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사중지 등 미제로 남겨진 사건 900여 건이 모두 이 조직의 범행에 의한 사건인 점을 확인하는 등 미제 사건을 다수 해결하였음.

○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 국내 총책 등 범인 검거 이후 진술 및 계좌 침입 과정 분석을 통해 본인인증 체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발견하여 통신사 2곳 및 금융기관 2곳에 취약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하여 본인인증 체계를 개선시키고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이 사건 조직을 검거한 후 계좌탈취형 스미싱 수법의 범죄가 급감하는 등 사이버금융범죄 근절에 기여하였음.

▣시사점

○ (본인인증 체계 개선 필요) 이번 사건은 휴대폰 본인인증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이며, 수사를 통해 본인인증 체계의 보안상 취약점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잠재적 취약 요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개선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함.

○ (개인정보 보안수칙 준수) 공식 앱스토어를 통한 검증된 앱만 설치하고 지인의 청첩장, 부고장 등이라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전화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함.

▣향후 계획

○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및 해외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국제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부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책임자	과 장	이병진	(02-700-5800)
	사이버수사1대	담당자	대 장	이명철	(02-708-5900)

<경찰청>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 23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총책 등 182명 검거(구속 4명)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10:14:03 +0900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지역 조직별 모집 ‘총책’ 4명 구속하는 등 총 182명 검거

- 단순 가담자 중 경찰 관리조폭 3명 검거

-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자도 ’24. 8. 14.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4. 11.경 금감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 ’20. 1.~’25. 4. ①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 ② 가 · 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③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총 182명을 검거하였으며,

- 이 중 ‘보험사기를 유인 · 알선’하거나 다수 가담자들과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4명을 구속함.

❍ 한편, 인터넷 카페 등에 보험사기 모집 광고글을 게시한 7명에 대해서도 지난해(’24.8.14.) 시행된 ‘보험사기 유인 · 알선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검거함.

❍ 경찰은 앞으로도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 사건 개요

❍ 총책 ‘A씨’, ‘B씨’, ‘C씨’, ‘D씨’는 각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공모,

❍ 총책 ‘A씨’ 등 4명은 ’24. 5.경 서울 금천구 등 일대에서 가 · 피 공모 교통사고 유발 후,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 및 간병비 등 고액의 치료를 받아 보험사에게 5,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A씨’ 등 50명은 112회에 걸쳐 총 9억 9,58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B씨’ 등 4명은 ’22. 9.경 경기 포천시 등에서 SNS로 모집한 전국의 지역별 조직원과 함께 가 · 피 공모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사에게 1,06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B씨’ 등 103명은 179회에 걸쳐 총 9억 3,22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C씨’ 등 4명은 ’24. 10.경 충남 천안시에서 인터넷 카페에 보험사기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 후 모집된 가담자들과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사에게 4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C씨’ 등 20명은 29회에 걸쳐 총 2억 3,73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D씨’ 등 3명은 ’20. 10.경 인천 일대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후 보험사에게 1,08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씨’ 등 9명은 28회에 걸쳐 총 2억 1,500만원 상당을 편취

❍ 총책 ‘C씨’ 등 7명은 ’24. 8.경부터 ’25. 2.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등록하는 등 보험사기 유인 · 알선

【적용법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10년↓ 또는 5,000만원↓

▣사건의 특성

❍ (모집방법 등) 총책들은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자를 모집하기 위해 ▵ 같은 동네 선 · 후배, 친구 등 지인을 가담시키거나, ▵ 인터넷 카페에 ‘ㄱㄱ’(공격, 사고 가해차량을 의미), ‘ㅅㅂ’(수비, 사고 피해차량을 의미), ‘ㄷㅋ’(뒷쿵, 후미 추돌을 의미) 등 은어를 사용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하였고,

- 이렇게 모집되어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현재 활동중인 조직 폭력배(경찰청 관리대상) 3명도 있었으며,

- 실제 범행계획을 위한 공모는 비밀 대화방의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SNS를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

❍ (사고유형) 현장출동확인서, 사고접수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고의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보험사기 사고 유형이 확인되고,

①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
②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 내지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 발생
③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접수

- ①번 유형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합의금 수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노면지시(좌회전 등), 교통신호 등을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

- ②번 유형의 경우, 사전에 범행장소 및 시간, 사고 방법(후미 추돌 등) 등을 공모한 후 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해 고의사고 발생,

- ③번 유형의 경우,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전에 운전자 내지 보행자 등 역할을 설정하고 허위로 사고 접수

❍ (병원진료) ① 사고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②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방 병원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③ 총책이 가담자를 관리하기에 용이하고, 입원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바로 분배할 수 있도록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음.

❍ (금원분배 등) 범행 전에 보험금 분배 비율 내지 금액을 합의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 ~ 80% 가량을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

- 총책은 실제로 보험 관련 지식을 악용해 고의로 합의를 지연하도록 지시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하였고,

- 대부분의 가담자들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금액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였음.

▣당부사항

❍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로서, 고액알바 등의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 법이 개정되어 실제 보험사기 범행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유인 · 알선 · 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함.

담당 부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	대 장	백승언	(02-700-4075)
	형사기동대(2팀)	담당자	팀 장	배은철	(02-700-2167)

<경찰청>

3조 2,715억 원 규모 국내 설탕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09:38:55 +0900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2명 구속 기소, 11명[법인 2곳]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제당 3사가 ’21. 2.경부터 ’25. 4.경까지 국내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부사장‧전무급 포함 임원 4명, 실무자 5명) 및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본건은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하여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 수사 결과, ① 제당 3사는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② 담합행위를 통해 담합 발생 前대비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되었던 사실, ③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 하락 시에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습니다.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 차례 적발되었으나 법인에 대한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던 바,
-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실무자, 고위급 임원 外제당사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중 최고책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적 담합 범행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하고,
- 그 과정에서 본건 담합에 가담한 개인 총 11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피고인 (총 13명 : 법인 2곳, 개인 11명)
❍ 법인 2곳, 개인 11명 (2명 구속, 9명 불구속) (총 13명)
- A법인 및 임직원 5명 [가○○(前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구속), 나○○(B2B 사업본부장, 전무급), 다○○(영업상무급), 라○○(영업팀장), 마○○(곡물구매 사업부장)]
- B법인 및 임직원 6명 [바○○(식품그룹 대표이사, ’25. 11. 21.자로 사임, 구속)사○○(식품그룹 부사장), 아○○(前영업상무), 자○○(영업상무), 차○○(前영업팀장), 카○○(前곡물팀장)]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1. 2.경부터 '25. 4.경 사이 국내 설탕 가격의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공정거래법위반】

※ 단, ’25. 4.경 마지막 담합 범행은 제당 2개 사(A, B 법인)만 가담 / 각 피고인별 세부범죄사실은 [별지] 참조

 이 사건 담합 범행의 구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3조_2715억_원_규모_국내_설탕가격_담합_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0.37MB

<서울중앙지검>

(대법원 2024도6215 판결문) 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09:31:46 +090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6215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현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B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
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회사에 코인
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원금은 투자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퍼센트 보장된다.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 코인은
개당 400만 원 상당인데 코인 6개가 한 묶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회사은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하
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고, 특히 2018. 12. 15.경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
되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
사의 입출금 중단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피
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2,430만 원, 2019. 1. 28.경 같은 계좌로 2,17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6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B회사이 아무런 실체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
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
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
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원금의 반
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고인은 2018. 3.경 상위 투자자의 소개로 B회사에 투자하였고, 2018. 4.경부
터는 자신이 마련한 대전 서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그 아
래에 피해자를 비롯한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새로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
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위와 같
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B회사이 아무런 수익 창출 없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투자
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
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위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율의 투자수익을 지
급하면서도 10개월 후에 투자원금까지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B회사 본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
라는 것도 홍보자료나 인터뷰자료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회사이 실제
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하여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
며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큰 노력 없이도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3) B회사은 2018. 12. 중순경부터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출
금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
급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 등에 사용되고 그 대가로 기존 투자
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비트코인으로서 암호화폐 거래
소에서 거래 가능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다)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여전히 투자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
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도6215_판결문.pdf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pdf

<대법원>

(대법원 2025도12314 판결문) 대법, '동남아 마약왕' 50대 마약유통책, 징역 25년 확정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09:28:33 +090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태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서리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록, 최재영, 정다운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
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
정)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2314_판결문.pdf

0.36MB

<대법원>

(대법원 2025다214743 판결문) 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돼…행정소송 거쳐야”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09:25:12 +090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474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석규, 안현국, 조무연, 조일영, 최은정
피고, 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한부환, 장지영
3.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양경식
4.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김해주, 박주송, 유정수, 김철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나4708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
였고, 금융거래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
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
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
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고지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자소득세 징수
처분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납부고지를 통
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피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돈(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여기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내게 되었으므
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처
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의 반
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정당한 원천징수소득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이 무효로 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까지 세
액을 납부한 것이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납부금을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
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
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
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
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다
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의해 납부된 세액
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납부고지
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은 부
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
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
이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
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사건 납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피고들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
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천
징수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은 이 사건과 사
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2025다214743_판결문.pdf

0.40MB

<대법원>

(대법원 2023두38219 판결문) 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왜곡' 과징금 취소해야"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08:44:07 +090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382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도형, 김홍기, 황재희, 문정일, 차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이호영, 방주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① 2017. 8. 24.부터 2020. 9. 17.까지 개편된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
(이하 편의상 ‘동영상’이라고만 한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원고 내
동영상 서비스 담당부서와 검색제휴사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이와 관
련된 정보를 검색제휴사업자에게 왜곡하여 전달하고(이하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라 한다), ② 2017. 8. 24.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하
는 관련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부스팅 항목에서, “D(이하 ’D‘라 한다) 테마관”에서 서
비스하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
계하여 2019. 8. 28.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가점부여 행
위’라 한다), 고객이 원고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검
색결과에서 원고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 서비스 또
는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키고, 고객으로 하여금 원고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
상을 거래(시청)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및 이 사건 가점부여 행
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
목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 관련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
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부당한 표
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
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
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
록 유인하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
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고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
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고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3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
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
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3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D 테마관 동영상을 상
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을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하위에 노출시킨 행위는, D 테마관 동영상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
상에 비해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동영상이라고 알린 행위로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
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킨’ 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위계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은 원고에게 다른 출처의 동영상에도 동일한 가점부여 기회를 부여할 의무
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동영상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
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 또는 기만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
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검색 알고리즘 설계 시 D 테마관 동영상이라는 이유
로 검색가중치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나)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동영상 중에서도 D 테마관 동영상에 한해서만 이 사
건 가점을 부여한 사실, D 테마관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는 달리 원고가 추가적
인 내부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위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이다.
2) 다음으로 현저성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
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현저성은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원심은, 현저성은 검색결과가 원래 있어야 할 원고 동영상의 순위보다 상위에 노출
되어 동영상 검색의 소비자가 원고의 동영상을 보다 적합한 동영상으로 인식하게 됨으
로써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게 인지하는 것 자체로 충족되
고, 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한 원고 동영상의 노출수 및
재생수의 증가폭이 ‘현저해야 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 동영상의 현저한 우위 또는 경쟁사업자 동영상의 현저한 열위라는 소비
자의 인식이 존재한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인식이 검색결과 순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2017. 6.
27. 자 AT.39740-구글검색(쇼핑) 사건에 관한 결정문은 그 전제되는 시장의 종류, 상
황이나 고객성향 등의 사실관계나 법령상 근거가 이 사건과 일치 또는 유사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하여 동영상 검색결과 노출 순위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원고는 고객들이 동영상 검색 시 노출 순
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
데 피고는 동영상 전체 노출수 및 재생수 증가폭에 비해 원고 동영상의 노출수 및 재
생수의 증가폭이 현저하다는 점이나,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
하게 인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3) 마지막으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 역시 앞서 1) 부분에서 살핀 의무를 전제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되
었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
되지 않는다.
4)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위계로 고객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 관련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고의 내부에만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
료들을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원고 내부자 사이에서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
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결국 원고가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
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
인과관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2023두3821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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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Law Korea (로 코리아) — Thu, 4 Dec 2025 08:39:27 +0900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 제고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 기대

▣ 2027년부터 시행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한다.

● 2027년부터 인사혁신처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하여 시행하는바, 이를 활용하는것이다.

● 참고로 2025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었으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의 문제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 또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줄인다.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이에 따라 배점비율 및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원>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3 Dec 2025 11:58:37 +090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24년 외국인 전체 입국자 1,697만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35)
	출입국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유심희	(02-2110-4041)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Law Korea (로 코리아) — Wed, 3 Dec 2025 11:52:30 +090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더불어,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법무부는 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제, 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 담당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2026년 연계 완료 목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근한	(02-2110-3793)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02-2110-3794)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책임자	과 장	조연호	(02-2110-3340)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담당자	사무관	반기리	(02-2110-3334)

<법무부>

(2025. 12. 1.자)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 명단

Law Korea (로 코리아) — Sun, 30 Nov 2025 16:52:13 +0900

법무부는 ’25. 12. 1.(월)자로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함

○ 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조직기여도, 리더십 및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서기관으로 8명을 승진임용하였으며, 균형인사를 위해 입직경로·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또한, 조직 안정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역량이 탁월한 서기관 3명을 발탁, 법무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였음

○ 특히,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 간부(노순천, 9급 경채 출신)를 여성 최초로 중요보직인 일선 보안과장(대전교도소)에 보임하였고, 향후에도 여성 교정공무원의 승진 기회 공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임

○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서기관 승진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법무부 특별점검팀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법무부 사회복귀과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법무부 보안과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법무부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대구구치소 분류심사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대전교도소 사회복귀과장

- 이상 8명 -

▣ 서기관 전보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강릉교도소장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박기주	춘천교도소장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법무부 기획조정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서민	천안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한희도	영월교도소장
여주교도소장	최종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춘천교도소장	이성호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강릉교도소장	허영열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영월교도소장	윤양호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위종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정상필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김세정	법무부 의료과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박천성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최장문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장	조영우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홍대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강성안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윤영주	안동교도소장
포항교도소장	안경수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진주교도소장	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김태훈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안동교도소장	박원규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울산구치소장	박은옥	경주교도소장
경주교도소장	박병근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거창구치소장	황인균	광주교도소 부소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유시록	경북북부제1교도소총무과장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우석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김충원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권영복	경북북부제1교도소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영춘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최근동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수희	정읍교도소장
천안교도소장	박대철	법무부 복지과장
청주여자교도소장	김봉영	공주교도소장
공주교도소장	박승률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정식영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정영승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노해수	안양교도소 부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진우	군산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순천교도소장	윤대하	해남교도소장
목포교도소장	장귀남	진주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조항덕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해남교도소장	김남진	목포교도소장
정읍교도소장	김만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여주원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승한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 이상 49명-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pdf